법령 중기관리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부산고법 1990. 5. 9. 선고 89구1025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06] 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1978년
2. 대법원 1978. 6. 27. 선고 78누61 판결
[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][집26(2)행050,공1978.9.15.(592) 10982] 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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